페만전 장기 56억달러 단기 15억달러 수출입 영향...상공부

정부는 페르시아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최소 15억4천만달러에서 최대 5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는 11일 페르시아만 전쟁의 영향을 전망, 전쟁발발과 동시에미국등 다국적군이 총공세를 벌이고 이라크가 사우디와 요르단 등에 대한침공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페르시아만의원유생산시설이 상당 부문 파괴돼 3차 오일쇼크가 불가피할 것이지만 전쟁은10일 이내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또 다국적군과 이라크가 공중과 해상에서 국지적으로 무력충돌하더라도이라크가 사우디등에 대한 침공을 벌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전면전의 모험을회피할 것이며 상호 제한된 군사행동과 협상병행으로 전쟁이 다소 장기화,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 외국환관리 세제 금융지원책 마련방침 *** 상공부는 이같은 전망에 따라 장기전의 경우 수출 직접영향 3억달러,비중동산유국에 대한 수출증가 4억4천만달러, 간접영향 29억4천만달러등으로 전체적인 수출이 28억달러 줄고 수입은 유가추가부담 19억달러(6개월간 평균 배럴당 33달러 기준) 유류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추가부담9억달러 등 28억달러가 늘어 전체 수출입은 56억달러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단기전의 경우 수출 직접영향 3억달러와 비중동산유국에 대한 수출증가 4억4천만달러, 간접영향 8억4천만달러로 수출감소가 7억달러에그치고 수입은 유가추가 부담 5억7천만달러, 유류제품과 석유화학제품추가부담 2억7천만달러로 8억4천만달러가 늘어 전체 수출입에 15억4천만달러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유가상승으로 제조업체의 원재료비상승과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가격상승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 국내유가가10% 오를 때 모두 0.7-0.9%의 비용인상효과가 야기될 것으로 보았는데이 경우 유가인상에 따른 기업의 비용상승은 업종별로는 다르지만 각국에공통돼 상대적인 경쟁력 변화는 각기업의 자체흡수 노력의 성패에 따라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상공부는 수출감소에 대비, 관계부처의 헙조를 얻어 대중동수출중단에 따른 외국환관리, 자금애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어음 매입후대금 미입금분에 대한 부도처리 유예, 무역금융 대응수출 불이행에 대한제재면제, 무역금융및 무역어음 상환기간연장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수출환경 악화를 막기위해 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동남아와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며 새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을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