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행정력 총동원 강력 억제...이 부총리주재 장관회의

정부는 12일 상오 정부 제1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이승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긴급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연초부터 큰 폭의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전행정력을 동원, 범정부적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일부 공공요금의현실화 등으로 인해 물가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제선거실시와 노사관계 및 임금여건 등으로 미루어 올해 전반적인 물가관리가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등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해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자제선거를 계기로 통화증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하는등 통화, 재정 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업 등의 임금인상을"한자리 수" 이내로 유도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상반기중 매각완료토록하는등 임금및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며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등 부문별로 가격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요금의 담합인상이나편승인상 행위 등에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 "물가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로 하여금 올해 물가관리를 위한 각 부처별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기획원내에 "물가안정실무대책반"을 설치, 품목별 수급 및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즉각적인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물가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협조를 강화,시.도물가관계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품목별로 부처별 담당관을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및 전국소비자단체와의 연계감시망 체제를 구축하여문제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 일반미를 3월부터 방출하고87-89년산 통일미 방출가격을 내달중 조기 인하하며 농산물 유통예고제를강화, 수급을 사전 조절하는 한편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품목에 대한"상.하한가격안정대"를 운용하고 국내생산 부족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적기방출키로 했다. 또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의 연동제 폐지에 따른 부당한 가격상승을억제,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정착시키고 소.돼지값 안정대를 설정,수급조절을강화하는 한편 물오징어,명태, 조기,고등어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기수입및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공산품도 기업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자제흡수토록 유도하고 주요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핫코일,시멘트,철근, 신문용지 등 60여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및 편승인상,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초에 크게 올랐던 목욕료, 숙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담합인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각종 학원수강료와 이.미용료,대중음식값등에 대해서도 위생.시설검사등을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물가관리대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국민소비생활의 건전화를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단체및 소비자단체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부총리와 내무.재무.교육.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보사.노동.교통부등 관계부처장관과 서울시장, 국세청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국무총리행 정조정실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