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급증으로 서민대출은 더욱 "좁은문"

은행의 전체대출금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통화관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정책금융을 제외한 일반자금 대출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서민들의은행문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대출(금융자금대출)은 11조원으로89년의 13조원보다 2조원이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정책자금은 6조3천억원으로 전년의 4조원보다 57.5%가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무역금융이 5천7백억원으로 전년보다 2백14.9%나 증가했으며농.수.축협자금이 7천6백억원으로 1백11%, 주택자금이 1조7천5백억원으로9.3%, 상업어음 할인이 1조8천억원으로 28.6%가 각각 늘어났다. 또 89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특별설비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9천4백억원이 공급됐으며 수출산업설비자금도 7백억원이 방출됐다. 한은은 지난해 각종 경기부양대책과 주택금융확대책 등으로 정책금융의지원이 급증했다고 밝히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기위한 정책금융은 불가피하겠지만 불요불급한 소비성 정책자금의 대출을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정책자금의 경우 일반자금과 달리 대출억제가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관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책자금의대폭 확대가 결국 지난해 통화증발의 주요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들 정책금융을 제외한 일반자금대출은 전년의 9조원보다3조8천억원이나 감소한 5조2천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일반서민들이 주택자금과 농사자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에서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