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성장기반확충 대책 (6) ... 통화적정공급/금융효율화

정부는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유가인상과 함께 전기료도10%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14일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페만에서 전쟁 발발로 유가가 인상되면 전기요금도 상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요금인상 충격완화를 위해유가와 전기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현재 국내기준유가(18달러)가 배럴당 1달러 오를때 약 1%의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페만에서 전쟁이 일어날때 정부가 추정유가기준으로 잡고 있는23달러를 감안하면 5%(올해 경제운용계획 편성지침 25달러를 기준하면7%)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여기에 에너지소비절약방안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단계를 현행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하계휴가요금제, 업무용 및 산업용 요금의계절별/시간별 차등폭 확대등 전기요금제도의 조정을 실시하면 평균 4%정도의 인상요인이 나타난다. 또 정부는 올해 전력수급이 극히 불안할 것을 예상, 발전소등을 추가(당초 12기건설외에 일도 2호기등 12기 추가건설)로 건설할 계획이어서이에따라 재원마련측면도 강력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기요금이 유가와 동시에 상향조정될 경우 평균 조정률은10%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