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국공채 매출업무 허용 검토...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자산규모가 영세하고경영효율도 크게 낮다고 판단, 이들 금융기관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데감독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퇴직연금신탁에 대해서는 손비를 인정, 수신기능을 크게보강하고 시장금리연동부 금융상품을 개발하며 은행에서 일종의 증권업무인국공채 매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은행들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반기별로 은행별대외경쟁력 배양추진실적을 평가, 선진국 금융기관들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축소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17일 정영의재무부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91년도 재무부.한국은행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경쟁력제고 방안"을보고했다. 은행감독원이 은행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5대시중은행의 총자산규모가 세계 2백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은행직원 1인당 생산성이 일본은 행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이작년말 현재 1조9천3백억원에 달하는 등 은행들의 경쟁력이 열세에 있기때문이다. *** 증시여건 보아 증자도 우선 허용 ***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에 대해서는증시여건을 보아 우선적으로 증자를 허용하고 매년 총이익의 50%이상을내부유보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주식, 외화증권 등 유가증권의 평가손을 현재 30%이상 하락종목만을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총액자산 기준으로 개선토록 하며 부실채권의조기상각을 유도키로 했다. 은행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원가분석에 의한 업무별, 상품별수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점포별 독립채산제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수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리격차를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금리연동부 금융상품을 개발토록 하며은행의 종업원 퇴직연금신탁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는 한편 국공채인수업무 지원을 위한 국공채 창구매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자율화.국제화 등 금융환경에 대비하여 은행법을개정하는 등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