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김총재 회동> 군의료진파견안 국회공동처리합의

노태우대통령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대중평민당총재와조찬을 겸한 여야총재회담을 갖고 페르시아만전쟁 발발에 따른대내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임시국회운영, 지자제 실시문제등에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이날회담에서 페만전쟁으로 경제뿐만아니라안보면에서도 중요한 시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가 대국적인견지에서 협력하여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초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데의견을 같이 했다. 노대통령은 회담에서 페만전쟁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정부가진행중인 각종대책들을 설명하면서 정치권의 협조가 긴요함을강조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군의료진의 파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할수 있게 협력해줄것을 요청했다. 김총재는 이에 대해 군의료진의 파병이 전투부대의 파병과 연결되지않는다는 보장만 확실하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대통령은"이시간 현재 요청받은 바도 없으며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올봄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의 선거가 앞으로 각급선거와민주주의정착에 갖는 중요성을 강조,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공명선거를치루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으며 김총재도 이에 의견을같이하면서 그러나 선거시기와 방법은 여야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5월에광역과 기초의회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노대통령은 이에 대해 "과열현상이 조기에 일어나고 있어 가능한한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선거시기는 현재 선거를 관리해야하는선관위와 내무부가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좀더 신중한검토를 하도록 했다"고 말해 올봄에 실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이날 공명선거의실시를 위해 여야가공명선거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경찰중립화법등 개혁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등이 국민의 민주개혁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개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이문제를 여야중진회담을 열어 처리토록하자고주장했으나 노대통령은 상위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민자당의 방침이효율적이고 능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회담에서 정치자금법의 기탁제를 개선하거나 폐지를요청했으나 노대통령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모처럼 양성화된 제도가폐지되면 다시 정치자금이 음성 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의 입장을보였다. 김총재는 또 추곡수매량을 2백만섬 늘려 1천50만섬까지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노대통령은 추곡예시제를 실시해왔고 특정지역의통일벼 경작이 문제가 됐으나 추곡수매를 늘릴 경우 농정의 기본원칙이무너진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김총재의 남북한 TV.라디오를 개방하자는 제의에 대해북한의 TV는 주민용이 아니고 대남공작용이며 전파송출방식이 달라현재는 당장 곤란하나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김총재가 금년만이라도 유엔의 단독가입을 보류하자고말한데 대해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북한이 가입하는 것이남북한관계등으로 보아 현실적이라고 답변했다. 김총재는 청와대회담이 끝난뒤 여의도당사로 돌아와 "페만에 전투병을파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민생치안에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기로합의했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김총재는 또 "국무총리및 국무위원의 임명과 관련해 앞으로는 헌법을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자제선거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완전 합의는이루지 못했으나 노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보였다"고 전했다. 김총재는 "정치자금법의 경우 노대통령이 특정정당에 지정된기탁금을 다른 당에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정부가 야당에게도정치자금을 기탁하도록 경제계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국고에서지원하는 정치자금은 배분방식을 고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와 관련해노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