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사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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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도로를 개설,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받았을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서울 태평로 박)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