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임의매매시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작년 모두 19건

증권당국은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막기위해 앞으로 증권사별 회사채발행주간사실적을 점수제로 관리, 점수가 낮은 증권사에 대해서는회사채인수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4일 증권감독원및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자금가수요 현상이생겨나면서 회사채 발행을 원하는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회사채발행을 월 1조원 한도내로 억제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및 첨단산업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손쉽게 발행할수있도록 증권사의 인수업무를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및 첨단산업 기업의 회사채 인수비중이높은 증권사와 회사채 발행신청액이 적은 증권사에 높은 점수를 주고대기업 발행분이 높은 증권사와 발행승인을 얻어 놓고도 회사채를발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낮은 점수를 매겨 평점이 낮은 증권사에대해서는 기채조정협의회에서 발행승인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사채인수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또 회사채 발행신청액이 적정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도 이같은 점수제를적용, 평점이 높은 증권사가 신청한 회사채는 대부분 발행을 허용하는반면 점수가 낮은 증권사 신청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해 회사채발행이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항목및평가등급조정작업데 들어갔는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빠르면 이달말기채조정협의 때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