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분양관련, 한보의편법,로비등 윤곽 드러나

교통부는 올해 국적기의 미국내 운항지점 추가및 중남미로의 이원권확보등을 위해 한.미 항공협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7일 교통부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행 한미항공협정의 불평등한내용을 개선키 위해 미국측과 빠른시일내에 항공회담을 개최, 우선국적기가 시카고,샌프란시스코,달라스,아틀란타등 4개 지점을 정기운항할수 있도록 미측에 한국 항공기의 노선구조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 시카고,샌프란시스코등 정기운항 요구키로 *** 이원권 확보대상 중남미 지역은 멕시코,브라질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통부는 우리측의 이같은 요구가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항공사들의국내 영업범위 확대등의 문제와 관련,올해에는 비교적 협상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측은 김포공항내 미국 항공사들의 전용 화물청사 확보를 위한부지제공,김포공항내 미항공사들의 카운터 추가,미항공사들의 한국내컴퓨터 예약시스팀(CRS)설치운용 허용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한.미 항공협정은 노선구조에서 한국측에 대해서는 한국내제지점-일본내 제지점-호놀루루,로스앤젤레스와 한국내 제지점-뉴욕등으로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에 대해서는 미국내 제지점-중간 제지점-한국내제지점-이원 제지점등으로 완벽한 항공자유를 부여하고 있어 대표적인불평등 협정으로 지적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