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담합 허니문요금 인상으로 여행업계 반발

우리나라의 땅값은 작년9월현재 약1천4백80조원에 달한 것으로추산됐다. 이는 GNP(국민총생산)의 9~10배규모로 GNP대비 땅값으로는 세계최고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수서지구의 주택조합택지특별분양의 부당성을국회에 청원, 파문을 몰고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일본토지주택시민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토지주택정책세미나에서지적됐다. 이 세미나에서 성균관대가 지난88년 실시한 표본조사와 정부가 발표한88~90년중 전국지가상승률(15~32%)을 토대로 이같이 국내지가총액을추산했다. 김교수는 오늘날 일본의 땅값이 GNP대비 5~6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때우리나라땅값이 경제적 생산성에 비해 과대평가돼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지가폭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 상속/증여세의 각종예외규정을 철폐, 과세를 강화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1백% 현실화시킬것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토개발연구원의 이태일박사는 기업보유부동산에 대해장기적인 산업구조정책과 연계, 비업무용과 업무용 구분을 없애고누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경박사(국토개발연구원)는 무주택세입자들의 주거안정및과도한 임대료등록제도입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