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원칙 고수토록...최노동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8일 "무노동 무임금, 사용자의 경영권확보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이날 상오 8시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총회원사대표 초청 연찬회에서"신년도 노동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지난 2-3년간의 과도한 노사분규는 노사양쪽이 더이상 극복 할 수 없는한계상황을 만들었다"고 전제하고 "최근 노사분규의 쟁점으로 등장하고있는 무노동무임금, 사용자의 경영권확보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절대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특히"노조측의 인사,징계위의 노사 동수참여 요구는 사용자의고유영역을 침범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정부는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유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노조가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더이상 사회질서와 법을어지럽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노사를 가리지 않고 법과 질서를무너뜨리는 현장에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방침"이라고밞혔다. 최장관은 임금인상은 반드시 물가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임금인상 요구만으로 복지구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 노사정모두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수습, 근로자 복지구현책등을함께 모색할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최근노총과 경총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사회적 합의도출운동"을 적극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