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심 북미 자유무역지대 실현 가시화

EC의 시장통합과 함께 북미시장 통합을 목표로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수출업계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멕시코와 92년 중반이나 93년초 발효를 목표로 협정체결을 추진중인데 오는5월 개시될 미-멕시코의 공식협상에 캐나다가 참여하기로 결정,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 자유무역지대는 앞으로 중미 5개국이96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 95년 목표로 추진중인 ANDEAN(안데스산맥 주변국) 5개국의 관세동맹 등과 연계될 경우 범미주 자유무역지대의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가 실현될 경우 북미 3개국은 인구 약3억7천만명, GNP6조2천억달러로 EC시장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며역내간접수출, 규격 통일 등으로 대외적 차별이 불가피해 우리나라를비롯한 역외국들이 미국 등 이 지역국가에 확보하고 있는 수출시장이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3개국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대부분 분야에서 서로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전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각국의 자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구성과 관련, 정부와 국내업체들이북미시장통합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이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