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은행의 제조업푸대접은 퇴보요인

은행의 총대출 가운데서 제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차츰 낮아져가고 있다. 이것은 궤도수정을 요하는 일이라고 본다. 83년말 제조업부문에 대한 은행대출비중은 총대출 가운데 45.5%였다. 그후 2년동안 줄어들어 85년에는 43.6%까지 내려갔다. 그러다가 86년에는 수출붐을탄 제조업중심의 호경기와 때를 같이하여이 비중이 45.9%까지 올라갔다. 이 수치를 원점으로한 다음 그이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90년 11월말에는 41%까지 내려갔다. 제조업에 대한 은행 대출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건설업에 대한 그것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의 증후일지도 모른다. 다름아닌 제조업의 정체이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년의 32.5%를 고비로 해서떨어지고 있다. 7차 5개년계획에서는 96년의 그의 인구구조와 무역의존도에 비추어보면96년에 1인당 소득이 7차 5개년계획이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1만달러가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대충 35%는 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싶다. 7차 5개년 계획에서조차 3차 산업의 비중을 92년의 59.6%에서 96년에는59.7%로 근소하지만 늘려잡아 놓았다. 제조업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성을 올릴수있는 근거가 소멸된다는사실과 제조업이 아니고서는 국제경쟁에 이길 산업이 따로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일한 습관에 젖어있는 곳은 은행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는데다가 위장된 부동산매입용 금융까지 가세시키게 되었다. 이 관행은 부동산을 중심한 경기가 경기조정의 자연스런 일환으로후퇴하거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비생산적 수익원인 부동산 가격상승분에 대하여 세율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은행에 엄청난 부실자산을생기게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첫째 은행은 스스로 총체적 경제흐름을 생각하여 건전한 자산운용을위해 부동산담보대출및 건설업관련 대출비중을 줄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건설업대출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서는자본금 비율과 지불준비율을 올려야 한다.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얼마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정부지시등은실효도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금융을 왜곡시키는 새로운 요인만 될뿐이다. 셋째로는 사회간접자본부족이나 기술애로등을 풀고 노동쟁의가 지금보다 한발자국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사분규 중재를활성화해줌으로써 제조업이 독자적으로 활발해지도록 길을 열어주어야한다. 제조업에 대해서만 해외금융의 길도 터 주도록 함직하다. 제조업이 돈벌이를 잘하게되면 은행대출은 제조업쪽으로 더욱돌아가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