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7일 > 걸프전이후, 우리경제의 갈길

변하지 않는것이 없다지만 국제정세는 시각을 달리하며 극벽하게 변하고있다. 지금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또한 대내외환경의 변화와 도전을 받으며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동안 걸프전쟁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그런가하면 수서지구파문 입시부정 국회의원뇌물 외유사건등 일련의비리와 부조리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가 온통 썩어있어서 나라전체가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한숨을 짓게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수도 없고 절망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뛰어야한다. 긴 설연휴가 끝났다. 걸프전쟁도 사실상 막을 내릴 조짐이다. 수서지구파문도 그진상이 가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서지구파문과 같은 비리는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파헤쳐지고 마무리되어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없는한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모두들 흥분하고 그 사건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러한 사건은 일과성사건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관심은 하쇠병리현상과 구조적 모순을 고치는 일에 집중되어야한다. 신사고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우리사회가 한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이다. 걸프전은 이제 사실상 끝나가는 단계에 있다. 만일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우리의 정책대응은 불황대책 고용대책에집중되어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물가상승세를 어떻게 꺾을것인가에 두어져야 한다. 우리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자기역할을 망각한데서 비롯된것이다. 걸프전으로 낭비와 과소비는 진정되는듯했다. 그러나 다시 낭비와 과소비가 고개를 든다고 해보자. 우리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힘은 어디서 솟아날수 있을 것인가.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내년엔 EC통합이 이루어지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북미자유무역지대창설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는 통합EC 규모를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의 발목을 묶을게 분명하다. 우리가 뛰어넘어야할 벽은 높고도 두터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있다. 우리의 어려움은 걸프전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본란은 누차 밝혀왔다. 걸프전은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뿐 어려움의 본질적 요인은아니었다. 우리는 이고비에서 대탈출을 시도해야 한다. 1월의 물가는 10년래의 최고수준인 2.1%나 뛰었다. 무역수지는 17억달러나 적자를 보였다. 이런상황에서 모두 제몫을 키우려는 집단이기주의가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의 최대강점이자 우리경제를 이 수준으로 끌어올린 요인은첫째 기업가의성취의욕과 근로자의 그로의욕, 둘째 어려움을 참고견디면서 미래를 엮어가려는 한국적인 꿈, 셋째 어떤 조직에서나살아있었던 기강과 질서에 있었다. 이러한 요인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신사고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부문에서 잘잘못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지는풍토가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다. 수서지구파문도 이러한 차원에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하고 입으로 외치는 민주화는 그 구체적 행동과 일치해야한다. 그래야 우리는 위대한 한국을 건설할수 있다. 용광로의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불을 지피기는 참으로 어렵다. 대내외적 변혁과정에서 용광로에 비유되는 경제를 제대로 굴러가게하는 일을 잠시라고 게을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