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해배출 위반행위 벌칙 대폭 강화

전교조는 28일 성명을 발표 "교원정기 인사철을 맞아 전국적으로학교의 민주적 운영요구,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 서명, 교장의독선적 학교운영에 반발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 전보인사를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부당한 인사조치는 민주교사에 대한 탄압행위로 강제 인사 조치된 교원들을 즉각 원상회복시키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학교장의 특별인사 제청권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예외적으로 적용 되어야 함에도 교육부는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을 요구했던 교사들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