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등 비동맹국, 안보리에 대이라크 경제제재 완화요청

유엔안보리소속의 비동맹국가들은 유엔안보리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이라크민간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3일 하오 4시30분(한국시간 4일 상오 6시30분)에 회의를가질 예정이지만 미국의 걸프전 종전 조건들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한지하루만에 또다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일 밤 회의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지난8월 2일 이래 이라크에 대한 13번째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다국적군의휴전조건에 유엔이 실질적으로 승인한 셈이 됐다. 안보리는 또 걸프 위기에 관한 12개 결의 사항들을 재확인함으로써의료품을 제 외한 모든 수입을 금지하던 종래의 엄격한 무역 봉쇄에 대해어떠한 완화 조치도 취 하지 않았다. 여타 인도주의적인 긴급 구호품은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한편 인도는 쿠바, 에콰도르, 예멘, 짐바브웨 등의 지지를 받아이라크가 의료 품, 식료품, 식수, 연료, 전기등에 관한 공급품을 수입할 수있도록 허용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엔 산하 기구들은 최근 이라크의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바그다드를방문한 뒤 이라크 전역에서의 광범한 곤궁과 식료품 공급 부족, 콜레라와장티푸스 그리고 식 수공급 부족 및 여타 설비 파괴로 인해 수막염이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보고를 했 었다. 그러나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은 이라크가 석유수입의 일부를 전쟁피해비용으로 충당할 경우에 한해 대이라크 무역 봉쇄를 완화해야 한다는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듯 하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안보리는 3일 오후 개최될 예정인 회의에서인도가 제의한 걸프전 종전에 관한 타협안에 대해 합의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또 실제적인 휴전 촉구 휴전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군 옵서버들급파 걸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유엔의 새로운 노력 경주등 쿠바측이 제시한 2개 결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이빗 해네이 영국 대사는 이와 관련, "쿠바가 제시한 2개 결의안은부결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수의 유엔 대표들은 지난 2일 밤 안보리의 일부 이사국들이제시한 결의안에 관해 토론을 벌이던 도중, 휴전처리과정에서 유엔이 거의관여하지 못한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 11개 이사국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나 쿠바, 중국,예멘등은 반대하고 인도는 기권했었다. 또 이 결의안은 사실상 이라크가 휴전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경우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다시 이라크를 공격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명확히 함으로써 미 국측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다국적군을 이라크에주둔시키겠다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