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업무용땅 매각실적 60%불과...은행감독원 집계

재벌그룹들이 정부의 "5.8 부동산투기대책"에 따라 비업무용으로확정된 부동산을 자진매각시한인 지난 4일까지 처분한 것은 전체 매각대상의 60.1%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신관리대상 47개 계열기업군(재벌) 가운데 비업무용 부동산을소유하고 있지 않은 풍산금속그룹을 제외한 46개 재벌그룹중 이날까지처분을 완료한 그룹은 23 개, 처분을 끝내지 못한 그룹은 23개이며은행감독원은 이들 미처분 재벌기업에 대 해 5일부터 금융상의 제재조치에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실적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것을 포함, 지난해 12월 최종 판정된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44만평의 60.1%인 3천4백50만평으로 잠정.집계됐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실적은 지난 2월20일까지 18.9%에 불과했으나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들이 처분실적이 저조한 기업에는 여신중단까지고려하겠다면서 매각 을 독려, 2월하순부터 시한인 4일까지 집중적으로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함으로써 매각실적이 가까스로 60%를 넘게 됐다. 특히 마감일인 4일 하룻동안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부동산은1백50건, 1천 만평(17.4%)에 달했으며 이로써 성업공사 매각위임분은매각부동산 3천4백40만평의 절반을 넘는 2천여만평에 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은행감독원은 대성탄좌개발 소유 임야와 한진그룹의 제동흥산 소유제동목장부지 등 2건의 대규모 부동산을 제외하면 매각대상 부동산2천9백90만평의 93.2%인 2천7백88만평이 처분됐다고 밝혔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완료한 재벌그룹은 삼성, 기아, 대림, 효성,코오롱, 미원 등 23개이며 90%이상을 처분한 그룹은 32개이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제주도 제동목장부지(4백51만1천평)중 61만평만을처분하여 매각률이 24.04%에 그쳤고 대성산업그룹도 경북 문경 소재조림지(2천3백65만9천평) 중 5백91만평만을 처분하여 매각률이 30.84%의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또 라이프주택(27.68%), 한일(54.14%), 벽산(36.65%),계성제지그룹(44.99%) 등 도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23개 그룹이자진매각을 완료하지 않았다. 은행감독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완전처분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미처분 부 동산을 기준으로 5일부터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기시작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우선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때 까지기준금액(취득가액에 건설부발표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원화대출금에 연 19%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기준금 액에 해당하는원화지급보증에 대해 지급보증료 최고율(연 1.5%) 의 1.5배를 중과하며신규 부동산취득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이같은 제재조치에도 불구, 계속 처분하지 않는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여신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