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연락국장 현정덕 피고인에 중형 구형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완료키로 한농업진흥지역지정작업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가능한한 금년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업구조조정작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고농업진흥지 역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진흥지역지정작업을 조기에 완료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등을 통해 추진중인 농지조사 등구체적 인 진흥지역 지정작업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토록 독려중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지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진흥지역과비진흥지역의 지가 가 차이를 보일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에따른 각종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도시근교나 개발지역의 주민 또는 부재지주들은 자신들이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평야 등 순수농업지대나 산간지역 또는 영농을 희망하고 있는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진흥지역에 편입시켜 경지정리등의 혜택을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이밖에 농지매매증명제도, 농지전용규제 등에 관한 민원도 많아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농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