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후세인 전범처리 결의

미상원은 14일 사담 후세인을 비롯한 이라크 지도자들을 전범으로처리할 재판정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걸프전 참전 병사들에게 5억달러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을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의 부대의안으로전범처리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알렌 스펙터의원(공화.펜실베니아)등이 제안한 이 결의안과 함께 사담후세인이 집권하는 한 이라크의 경제복구를 위해 미국이 자금을 제공하지않을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법안의 수정안 형식으로 제출된 두 결의안은 법적인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스펙터의원등은 결의안을 제의하면서 스커드 미사일공격과 포로들의인간방패화 작전계획등은 전쟁범죄라고 지적하고 사담 후세인과 그지도부를 2차대전후의 뉘른 베르크 전범재판과 같은 국제재판에 회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