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가 불구 관세징수액 20%이상 줄어...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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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수입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 관세징수액은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들어 지난 2월말 현재까지 세관이 거둬들인관세는 총3천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의 3천8백74억원에 비해 20.2% 감소한 수치일뿐아니라 올 관세징수 목표액 2조5천5백억원의 12.1%에 불과한 금액이다. 올들어 이처럼 관세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관세율인하 5개년계획에의해 지난해 11.4%이던 평균관세율이 금년에는 10.1%로 낮아진데다국제유가 상승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래 10%이던 원유수입관세율을작년9월이후 1%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작년1~2월중 5.57%를 기록했던 실효세율이 금년에는 3.35%로크게 낮아졌다. 한편 올들어 2월말 현재까지 통관기준 수입액은 총 1백28억6백만달러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98억7천6백만달러에 비해 29.7%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