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타결되면 농가 크게 감소...농촌경제연 전망

우루과이라운드(US) 협상타결등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농가가구는 89년 현재 1백77만가구(6백79만명)에서 2001년에는 1백2만가구(3백5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농업취업자도 3백28만명에서 1백83만명으로 감소하는 대신 농가소득은가구당 9백44만원에서 2천27만원으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광언 연구원은 19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열린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위한 농업부문정책협의회에서이같이 전망했다. 또 경지이용률은 89년 현재 1백16.7%에서 2001년 1백5.3%로, 경지면적은 2백13만ha에서 1백80만ha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5백62만원에서 9백55만원으로, 농외소득은 3백82만원에서 1천72만원으로 각각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농업성장은 92,93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2.89%, 94년 1.93%,95년 0.96%, 96년 0%, 97년이후 1.5% 성장을 가정할 경우 우리농업은상당기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농산물생산전망은 쌀의 경우 92년 5백48만톤에서 2001년 5백48만톤에서 2001년 5백6만9천톤, 보리 50만4천6백톤에서 40만1천2백톤 콩21만9천4백톤에서 20만4천2백톤 옥수수 1백11만톤에서 1백만9천톤등으로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있어 농업을 계속 보호해 나가기 위해중앙정부는 제도 및 법령의 정비등을 맡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및 주산단지조성을, 민간은 시장수요개발 구체적작목선택 유통 가공에의 참여등으로 역할을 분담, 새로운 여건변화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이밖에 농업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연간 예산규모는향후 10년간 전체예산의 9%(현행수준)를 유지하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수입관세분도 농수산업부문 예산으로 확보하며 대규모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농업차관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