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 선심행정문제등으로 논란...선관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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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두산전자의 발암성폐수유출 사건을 계기로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아래올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개선투자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제조업등 공해유발업체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는 현행환경보존법과는 별도로 입법추진될 이 법은 주로 도심지에 집중된대형의 유통 숙박 레저업체는 물론 자동차등에 대해서도 공해유발과는관계없이 일정기준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기본부과금외에 오염유발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경우 그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도 물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29일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내용의 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현행 대기보존법과 수질보존법에의한 공해배출부과금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나웅배 민자당정책위의장은 이날 "환경문제는 우리정부의최대과제"라고 전제한 뒤 "일부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해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당정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철저한 제도보완및 단속과 함께 이 촉진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의장은 또 "불법공해물질 유출업체에 대해 현장책임자인공장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행 환경관련법상 처벌규정은문제가 있다"고 말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고려하고 있음을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