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의약품등 미시판물질 지적소유권 인정 강력요구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EC국가들이미시판물질 (Pipeline Product)에 대한 지적소유권인정을 우리나라에 강력히요구하고 서 관계당국및 제약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5일 보사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EC측은 오는 4월중 우리정부와 통상회의를 갖고 89년 2월 미국측에 허용해준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시판물질의행정보호조치를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시판물질은 개발은 됐으나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물질로 이에는 동물약농약 의약품 식품첨가물등이 포함되는데 정부가 지적소유권을 인정하게되면상품화될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국내시판을 할수 없어 제약업계가큰 부담을 안게된다. 정부는 지난 86년 9월부터 미국측이 요구해온 미시판물질에 대한 행정보호조치를 3년간 묵살해오다 89년 2월의 한미통상협상에서 5백 15개품목의 미시판물질은 10년간 (97년 6월 30일한)행정보호해 주기로양보했었다. EC 측은 이에따라 미국과 공평한 대우를 해줄것을 촉구하면서 최근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상응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강경한 입장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계의 신약개발건수는 미국이 20%, EC 30%, 일본 30%, EETA가20%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EC에 이어 일본까지 행정보호협상을 요청할경우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의약품 시장은 90% 가량이 행정보호대상에 포함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내제약업체보호등을 위해서는 수용할수없는 요구이지만 EC와의 전체적인 통산관계를 고려, 관계부처와의긴밀한 협력아래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 "GNP및 전체부가가치 생산에서 제약업이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및 0.9%에 불과하다고해서 통상협상에서제약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에 대해잘못허용해준 조치를 EC에 또다시 반복할 경우 국내제약업계의신약개발능력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