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위반등 경범죄 처벌강화...범칙금 최고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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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교포 가운데 약 80%가 장사나 취업을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친척 초청에 따른 친지방문과 관광을 위한 순수모국방문자 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모국방문 중국교포중 26.9%가 영구귀국을 희망하고 있으며69%가 재방문을 원하고 있다. *** 북방연구소 설문조사에서 나타나 ***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중소협회(회장 장충식단국대총장) 산하북방연구소가 서울과 인천에 체류중인 중국교포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60%가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받고 싶다고대답했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32.5%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한국이 더 발 전한다고 대답한 반면 중국이 더 발전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13.5%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경비부족에서 오는 곤란(64.8%)을 최대 애로사항으로지적했다. 모국방문 중국교포들을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하얼빈과 아성이 전체의26.4%로 가장 많으며 심양(15.7%) 연변, 길림성(8.6%)흑룡강성(7.8%)으로 집게됐다. 한편 북방연구소가 일반시민 70명과 외무부, 출입국관리국, 세관,대한적십자사 , 중소이산가족회및 여행사등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결과 모국방문 중국교포에 대한 인식을 물은 항목에 대해 내국인응답자의 31.4%가 고 답했으나 30%는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중국교포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지원을 해주 어야 하며 반관반민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