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개방 주식개방 2-3년후가 바람직"...KDI 주장

외국인에 대한 국내 채권시장 개방은 주식시장 개방후 2-3년정도 지난다음 장기무보증사채, 전환사채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내놓은 "자본시장개방의 추진방안"이라는보고서에 따르면 채권시장이 개방되면 주식시장 개방에 비해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국내의 통화및 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채권시장이 시장공시체제의 미비, 일반투자가의 낮은관심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데다 유통수익률이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높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개방될 경우 금융선진국 특히 일본으로부터의핫머니가 대량 유입돼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개방을 연기하되개방할 경우에는 1단계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장기무보증사채 및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채권형수익증권, 회사채의 순으로 개방해야 하며 국공채시장은 자본시장이 완전자유화될때까지 개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외국인에 의한 시장지배를 막고 국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방초기에는 1인당 투자한도를 해당종목 발행주식수의 3-5%, 외국인 총투자한도는해당종목의 10%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종목당 10%로 제한할 경우 내년주식시장이 개방될때 약 1조3천6백7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증시에유입될 것이며 코리아 펀드와 코리아 유러펀드 및 기존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의해 이미 외국인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포함,상장주식총수의 4.7%가 외국인에 의해 지배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