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사회간접자본 공동투자 추진...컨소시엄형태로

정부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를촉진하기 위해 몇개의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들 부문에투자할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체들간에 공동으로 투자, 전용부두나하역장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외면하지 않도록 관련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금융상의지원시책을 펴나가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확대나 도로공사채권발행 등 공공부문의 자금조달만으로는 엄청난 투자비를 마련하기 어려워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수 있는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데다수익성이 낮아 특정한 개별기업이나 기업집단이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고 보고 몇개의 민간기업들이 합작투자로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출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청와대내에 설치된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이 향후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유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전경연 등을 중심으로 재계측에 이의참여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민자유치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자동차, 전자,해운등의 업종별로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동종업체들이 공동으로출자, 전용부두와 하역장 등을 건립토록 하되 정부는 항만부지 확보등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또 도로 및 발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민간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통행료수입 등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외면할 것에 대비, 별도의 적절한 수익보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특성상 엄청난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단독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많다"면서 "앞으로 컨소시엄형태로 이 부문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위해 제반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