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지원통해 대일역조개선...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올들어 급증세를 보이고있는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기위해''대일역조개선 5개년 계획''의 재정비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14일 ''대일수입및 기술의존도의 현황과 대책''이란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산업및 무역구조가 지나치게 대일의존적 형태머물러있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원화가치 절상으로인해 국내수출상품의 가격경쟁 마저 크게 약화되었다고 전제, 이같이주장했다. 따라서 대일무역역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수입측면에서 기계 부품소재부문에 대한 과감한 국산화지원 정책을 통해 기계류의 대일수입의존도를 완화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입선다변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본과 여타수입대상국간의 수입조건을 비교, 기업체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정보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입선다변화정책은 불필요한 대일통상마찰을 야기시킬 소지가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과감히 철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덧붙였다. 국내 기업들의 대일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본소비자들의기호변화, 품목별 수급 전망을 토대로한 유망수출품목의 균질성끝마무리등 디자인 포장면에서 우리상품의 취약성 보완이 절실하다고주장했다. 한일간의 기술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술인력,특히 중소기업 기능공의대일연수기회를 늘리고 일본의 첨단 공업단지에 국내 첨단기업이 진출하는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일양국간 소량수요품목의 공동개발, 세계시장에의공동지출, 부업형태의 공동사업 추진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간 ''산업내수평분업''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 현재까지의 대일수출은통관기준으로 17억9천3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1.5%증가), 수입은31억2천만달러(20.2%증가)를 각각 기록, 대일무역적자가 지난해같은기간의 8억3천1백만달러에서 13억2천7백만달러로 무려59.7%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