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금융/서비스시장 조기개방 강력 요구

미국이 한국에대해 금융시장개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한미금융정책회의(FPT)를 빠른 시일내에 열자고 공식 제의하고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는등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창립총회에 참석중인 니콜러스 브래디미재무장관은 15일상오 11시30분(현지시간) 런던중심가에 있는 유엔산하국제해사 기구건물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영의 재무장관을 만나한국이 미국측에 약속한 금융시장개방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따라 미국의 대한금융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예상된다. 브래디장관은 미국금융기관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한국 일본등을겨냥한 리글법안이 보류됐다가 다시 수정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높다고 지적하고 의회의 개방압력무드가 이처럼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행정부도 보조를 맞출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영의 재무장관은 미국에 대한 우리측의 금융시장개방약속은 다소 시간이 걸릴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지난해말 열린 제2차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미국에약속한 한국진출 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자본금)증액 지점설립규제완화문제등도 5월이면 관련규정들을 고쳐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3차 한미금융 정책회의는 개방약속이 이행되고 난후6월쯤 여는 문제를 실무자들을 통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날 한미재무장관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권승우 재무부국제금융국장이,미국측에서는 멀포드 재무차관 달라라차관보등이 배석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서비스부문 한미양자간 협의와 관련, 리스(설비및 자금대여)프랜차이징보험증개업 관광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등)등에 대해 추가개방을요구 중이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은 16일 이미 우리나라가 제출한 서비스부문시장개방계획중 개방수준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힌 업종에대해서는 추가개방을, 이미 개방된 업종은 각종 등록및 인허가절차를완화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중개업과 변호사 공인 회계사업등에 외국기업참여를 허용하는동시에 이미 부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시청각 서비스프랜차이징 리스업등은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