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강도높은 보호무역 계속 실시...GATT보고서 밝혀

유럽공동체(EC)국가들의 무역정책은 특정국가들에 대한 특혜조치와함께 수입제한및 관세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징을 모이고 있다고관세무역일반협정(GATT)보고서가 16일 지적했다. GATT사무국이 바리표한 3백11페이지에 달하는 한 보고서는 EC 12개회원국이 농업 섬유등의 핵심분야에서 강도높은 보호무역정책을 계속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예로 EC 측이 섬유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신발류등 의 수입을 제ㅎㄶㅏ고 있는ㄴ50개 가량의 쌍무적 무역협정을제시했다. EC의 고위통상관리인 로데릭 아보트는 GATT이사회에 대비, 준비한성명에서 EC가 시행하고 있는 쌍무적 무역특혜조치들은 GATT규정에저촉되지 않는 것이며 전반적인 세계무역조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EC국가들의 수입제한조치가운데 일부는 제3세계국가들과의 경쟁을 겨냥하여 마련된 것이고 또 새롭게 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고있는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오는 92년까지 EC역내시장을 통합하려는 조치들로인해 보로무역정책이 강화됐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상당수의 산업원자재및 제조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