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차량사고에 따른 보상금의 손익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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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의 대물보험에 가입치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내고 피해 자에게 수리비 및 보상금을 지급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하는지와 그 반대의 경우 는 어떤지요. (원주시 개운동 C여객) 법인이 업무수행중 차량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른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적정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법인이 피해를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따라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