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노동장관 북경회의 개막...30여개국 참가

국회는 23일상오 노재봉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5일동안통일.외교.안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계속한다.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는 신상우 유수호 권해옥(이상 민자) 한광옥박상천(이상 신민) 장석화의원(민주)등 여야의원 6명이 나서보안법.안기부법등 개혁입법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이는한편 선거일 공휴제 폐지 낙동강페놀오염 사건과 수서지구특혜분양사건 한소정상회담 결과 시국사범석방문제및 민생치안확립방안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첫질문에 나선 신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정속의 개혁, 개혁속의안정이지 개혁을 포기한 그 이전으로의 복고는 결코 아니었다"고 말하고금융실명제, 토지 공개념과 세제개혁, 분배체계재조정등에 대한 정부대책을추궁했다. 신의원은 또 "국민내부화합을 위해 임수경양을 포함, 시국사범에 대한과감한 석방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연이은선거를 앞두고 망국적인 지역감정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무엇인가"고 물었다. 특히 유의원은 선거일공휴제에 언급, "종래 우리는 선거일을임시공휴일로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을때 1일총생산 5천3백62억원과 수출의 경우 2억7백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이예상된다"면서 "선거일 공휴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감안,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는 관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공산주의 위협이 없는 미국에도 (공산주의통제법>으로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있는데 과연 남북대치상황에있는 우리가 보안법을 폐지 하고 안기부의 수사권을 삭제해도 좋은가"고따지고 "경찰직무와 관련, 17개법안으로 분산된 내용을 단일법으로일원화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한의원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민자당을 떠나고 내각이 총사퇴해 참신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개편할 것을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며 "특히 얼마전 노대통령이 친인척과의모임에서 군출신, 친인척은 차기 대권후보가 될수 없다는 입장을밝혔다는데 기왕에 그런 결심을 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공개적으로 선언토록 총리가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노대통령이 불행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려면 무엇보다안기부의 정치개입 중지와 검찰의 엄정중립, 경찰의 중립화를 통해공안통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국사범과 양심수의 전면석방을촉구했다. 장의원은 "수서비리사건과 관련, 모두 3백억원대에 이른다는 한보의비자금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무엇이냐"고 따지고 "남북간의 직교역과 교류, 그리고 평화공존과 통일을위한 상호 신뢰구축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보안법은 더이상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6공후반기에 실천할 중요한 민주화조치는 무엇이며광역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할 것인지밝히라"며 "광역의회선거에서는 득표비율에 따른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보안법은 세계모든 나라의 보안법규와 같이 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처벌토록 해야하며 헌법재판소가지난해 4월 반국가단체의 찬양.동조죄에 대해 내린 을수용해야 한다"면서 안기부의 민간인 수사금지와 경찰간부에 대한경찰위원회의 임명동의권부여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권의원은 "10개이상의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고 점차 늘어날추세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지고 13대국회개원이후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판결사례및 건수 입법예고제개선방안등을 밝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