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하반기부터 탄력조절...새 지표 개발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조절하기위해 건축관련 지표를 새로 개발, 올 하반기부터는 공사물량의 본격적인조절에 착수하기로 했다. 23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건축경기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주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허가면적 이외에 각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착공 및 준공동향 지표를 매달 보고받아 실제로공사가 진행중인 물량을 파악하여 이를 건축경기 조절의 지표로 삼기로했다. 그동안 정부는 건축허가면적만을 건설경기 동향의 파악지표로삼아왔는데 이같은 방식은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실제 착공이이루어진 시점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어 정확한 건설경기 동향을파악하는데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정부는 이처럼 새로운 건축경기 지표를 개발함에 따라 앞으로는 최소한1-2개월 전의 착공 및 준공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보고 이를 토대로 건축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쿼터를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경기를 탄력적으로조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 시.군.구별로 착공 및 준공신고제를 철저히이행토록 하여 건축동향에 관한 통계를 매달 파악, 이를 통계청에서종합적으로 집계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새 지표가 개발되는 대로 봄, 가을의 건축성수기때한꺼번에 물량이 몰려 건자재 및 노임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거용,상업용, 공업용 등의 용도별이나 월별, 분기별 등으로 공사물량을신축적으로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처럼 건축경기를 조절해나가는데 있어 주택공급물량의 축소로 부동산가격 상승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올해신도시지역에 공급키로 한 8만7천호의 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분양하되 착공시기를 조절토록 방침이다. 올들어 1-2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가 증가,작년동기의 증가율 97.3%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작년의 경우 분양 기준의 주택공급은 74만호에 이르나 준공기준으로는50만여호 정도이고 상당수의 공사물량이 올해로 이월되어 실제 공사진행기준으로는 작년에 못지 않은 건축경기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