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25일상오 본회의를 속개, 노재봉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질문에는 이성호 연제원 임무웅(이상 민자) 신기하최봉구의원(이상 신민) 등 여야의원 5명이 나서 물가인상 재벌 여신편중부동산투기억제대책 우루 과이라운드와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중소기업육성책 전력수급방안등을 집중 추궁한다. *** 한소우호조약 군사협력은 배제 *** 이에앞서 노재봉국무총리는 24일하오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 대한답변을 통해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이 제안한 한소선린협력조약은동맹조약의 의미가 아니 며 군사적 협력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분명하다"고 말하고 "우리 입장은 모스크바선언을 기초로 선린관계를발전시켜 나가고 필요할 경우 조약을 통해 양국 관계를 높은 차원으로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리는 "한소조약을 체결하더라도 미일등 기존 동맹국과의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체결되도록 충분한 협의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소련의 아태지역협력기구구상에 대해 "장기적으로는바람직하나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시기상조로 본다"고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한소정상회 담에서 노태우대통령과고르바초프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을뿐 우리가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한 협조를 소련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답변했다. 노총리는 또 "한소정상회담에서 30억달러의 대소경협외에 20억달러의추가제공 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고"한소경협은 고르바초프 대통령 개인과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 련내정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받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국제적 위치나 유엔원칙을 감안, 한국의유엔가입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며 "유엔 상임이사국의하나로 책임감을 갖고 절 대다수국가가 지지하는 우리의 유엔가입을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핵전쟁위협의 제거를위한 국제적 보장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가 있어야하며, 특히북한이 국제원자력 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총리는 쌀개방문제에 언급, "쌀은 식량안보차원에서 개방할수 없다는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최소한의 우리 쌀시장 점유도 인정할수도 없다"고말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천지교역에서 시작한 대북직교역이1회성에 그치 지않고 지속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그밖의직교역 신청업체는 없으나 지 난 3월말 현재 간접교역 신청업체는 71개에이르며 승인액수는 7천6백88만달러"라고 밝히고 "남북교역을 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청산계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합의를 유도하기위해 계속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구국방장관은 자신의 북한 핵시설 응징발언과 관련, "나의발언으로 국내외 에 뜻밖의 반향을 불러일으킨데 대해 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 말하고 "발언의 진의 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을포기토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향후 십수년 주둔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미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주한미군의 감축과이에 따른 양국군 의 역할조정은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상호협의를 거쳐 점진적이고 단계 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종하외무차관은 유엔가입문제와 관련, "우리는 정부수립이래 계속가입을 신 청해왔기 때문에 결코 성급한 조치가 아니며 북한의 고립은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 "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유엔에 단독가입하거나가입이 확실시되는 시점이 오면 북 한도 가입신청을 할것으로 확신한다"고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걸프전이후 중동지역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외교활동의일환으로 이달말 강영훈전국무총리를 대통령특사로 걸프협력협의회(GCC)국가와 이집트등에 파 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