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최소시장접근'도 일체 불허키로...최부총리 주재 대책회의

정부는 쌀 시장개방 발언파문과 관련,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쌀은 절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재확인했다. 정부는 25일 상오 제1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조경식농림수산장관, 유종하외무차관, 박용도상공차관,심대평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박수길 주제네바대사의 쌀 시장개방 관계 발언파문 등을 논의한 끝에 쌀은개방대상에서 제외, "최소한의 시장접근"은 물론 국내 보조금 감축도받아들일수 없다는 그간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UR협상이 본격 재개되더라도 쌀 등 최소한의식량안보 대상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히 쌀에 대해서는최소한의 시장접근도 인정할수 없다는 지난 1월9일의 대외무역위원회결정사항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쌀 시장개방 관계 발언파문을 일으킨외무부와 상공부로 부터 발언의 경위 등에 관해 보고받고 "앞으로 정부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의 유기적 관계 강화로 정부의 훈령 또는 방침이재외공관의 활동과정에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또 "각 부처도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오해될수 있는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UR 농산물협상에서 지난 1월 대외무역위원회가 확정한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특히 협상상대국들에게 쌀 시장개방불가입장을 설득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 이외의 다른 농축산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개방하더라도 국내 생산기반이 최대한 유지될수 있도록 최소한의범위내에서 시장접근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국내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관세인상과 함께 수량제한이 가능한 긴급수입제 한제도를 마련하는데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