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서진상조사단 푸대접에 두달째 표류

대한변협의 "수서사건진상조사단"(단장 조준희변호사)이 관계 정부기관및 인사들의 협조거부로 조사활동을 시작한지 두달 가까이 되도록아무런 결 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5일 검찰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비리와사건배후등을 규명 하기 위해 11명의 변호사로 "수서사건진상조사단"을구성하는 동시에 노태우대통 령,홍성철전대통령비서실장,정구영검찰총장,정해창대통령비서실장,박세직 전서울시장,이진설건설부장관등 정부관계자와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김대중신민당총재 및 14개 언론사에 80여 가지 의문사항에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공개질의 22곳중 제대로 회신한 곳 없어 *** 그러나 28일 현재 대한변협에 회신을 보내 온 곳은 언론사 2곳과건설부,민자당 뿐이고 나머지는 응답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설부는 지난달 20일 보낸 회신에서 "수서사건이 사법부에서재판계류 중이므로 구체적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었고,민자당도"우리당의 수서사건 관련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보도용 자료를보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 진상조사 촉구한 신민당조차 묵묵부답 *** 수서사건 수사당시 진상규명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던신민당(당시 평민 당)의 경우,변협측으로부터 90년 8월31일건설부,서울시장에게 특별공급을 권고하 는 내용의 공문에 최종결재한사람은 누구인가평민당이 한보측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정치자금법에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권노갑의원이 2억원중 1억원을 김대중총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질의받았으나 역시 회답이 없었다. 또 청와대측도 당시 노대통령 앞으로 보낸 질의서를 접수한 채 그냥갖고있는 상태로 회답이 올 전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당시 노대통령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서 수서관련 집단민원을언제,누 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최초로 보고받았는지보고를 받은 후어떤 지시를 내렸 는지''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수서택지공급에 관한보고를 받았다''는 구평민당 이원배의원의 "양심선언"의진위여부수서사건 이전에 대통령이 한보 정태수회장 과 안면이있었는지장병조청와대 비서관이 서울시등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 사실을 수서택지특별공급 결정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는지 여부등을 물었었다. 검찰의 경우도 질의서를 접수하긴 했으나 내심으로 검찰수사 결과를불신하는듯 한 질의에 몹시 ''불쾌하다''는 입장만을 내비치고있다. 변협은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당시 한보로부터 ''촌지''를 받은 사실이있는지 촌지를 받은 기자의 명단을 수사기관이나 기자단으로부터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역시 2곳을 제외한다른 언론기관에서는 일체 회답이 없 었다는 것. 한편 조사단은 지난 3월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의원들에 대한면회를 시도 했으나 구치소측의 거부로 무산됐었다. 진상조사단의 한 변호사는 "수서사건 관련 부처및 인사들이 질의서에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사건에 간접이든 직접이든 관련이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 재판이 끝나더라도진상을 완전히 밝혀내 역사적 교훈 으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조사단을 계속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개질의서에 의한 진상조사가 미흡한 만큼앞으로는 재판과 정에서 공개될 검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검찰수사에있어서의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