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지급장비외 일체 사용금지...이상연내무 국회 답변

국회는 30일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와 법안및 청원심사를 계속한다.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29일에 이어 명지대생 강경대군치사사건진상을 추궁하며 법사.문교체육.농림수산.보사.노동위에서는원진레이온 근로자의 직업병피해 보상및 대책 한 자리수 임금협상 지침을둘러싼 노사마찰 새 대입제도 개선방안 쌀시장개방문제 낙동강페놀오염사건 수서사건등을 집중 추궁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29일하오 운영.외무통일.노동위를 제외한 14개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내무위에서 이상연내무장관은 "전투경찰이 최초의 설립목적과 달리시위진압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방등안보체제의 변화, 일반경찰수요, 국가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안을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기동대병력으로 차출되는 전투경찰의 숫자를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국치안본부장은 "쇠파이프를 시위진압경찰에게 지급한 사실이없으며 진압 장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형용 일경이 강군폭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는 지난 15일 경희대시위 진압중 수거한것"이라고답변했다. 이본부장은 "전경에 지급된 장비외의 장구사용을 금하고 출동전 소대장책임하에 장비검열및 불법장구를 색출하겠다"고 말하고 "성격이 난폭한대원은 진압작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전경현황은 5분대기부대 1천8백명, 낙도출장소1천3백17명, 함정근무 2천3백42명, 검문소근무 2천3백78명등과 기동대2천8백73명, 전경대 9천4백66명등 총2만1백76명"이라면서 이중 기동대와전경대를 제외한 전경병력은 대간첩작전에 배치돼 있다고 답변했다. 내무위는 강군치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를 구성키로합의했다. 국방위에서 이종구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연료 자체조달과상당수준의 독자적 기술을 축적, 소련이 핵연료와 기술지원을중단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은 자체능력으로 계속할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이장관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미국.소련.중국등 주변국들이 핵사용을않겠다는 확고한 보장을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주변국의 보장과남북간에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협약이 없는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는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차세대전투기종 변경은 F-18 가격이 24%나 인상됐고 F-16의우수성. 안정성이 F-18에 뒤지지 않아 이뤄진 것이며 로비가 개입된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기무사는 기구를 5처4실에서 4처3실로 축소했고5백77명을 감축했으며 오는 92년까지 인원감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건설위에서 권병식도로공사사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요인이28.3%에 달해 현재 관계기관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폭과 시기를 협의하고있다"고 답변,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편 농림수산위에서는 박수길제네바대사의 쌀수입개방 불가피발언과관련, 신민당이 최각규부총리 이상옥외무 이봉서상공장관과 박대사의출석요구결의안을 제출했으나 표결로 부결시키고 소위를 구성해발언진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위는 또 신민당이 제출한 처리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벌인끝에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