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 숨기고 결혼하면 3년이하 징역

뇌물외유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3명에게 징역6년-5년이구형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 이훈규.이건종검사는 30일 국회 전상공위원장이재근의원(54. 신민)과 이돈만의원(43."), 박진구의원(57.전민자)등국회의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의원들이 외교활동을 빙자해유관단체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아 부인까지 동반해 해외여행을 즐긴 것은엄벌받아 마땅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등을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외유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전성원(58).부회장 임도종피고인(54)등2명에게는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관례를 이유로유관단체로부터 외유경비를 지원받아 외교활동도 아닌 해외여행을 한사실은 국민들의 위화감과 분노를 자아냈음은 물론 가뜩이나 불신을받고있는 의정활동에 거는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고지적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그같은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것으로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연민의 정이 앞서지만 이들에게반성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밝혔다. 검찰은 또 "자동차공업협회가 뇌물을 뿌려가면서까지 자신들이 속한특정집단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해 온 것은 이 역시 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 행위로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외유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애로점등을 타개하기위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여비지원역시 관례에 따른 것임에도 형사처벌까지 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탄압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싸우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순간 피고인들은 이미 예견한 듯 담담하고 어이없다는표정이었으며, 세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들이 대부분인 방청석에서는검찰에 야유를 하는등 다소 술렁이기도 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징-징역) 이재근(징6년.추2천4백75만원) 이돈만(징5년.추1천2백74만원)박진구(징5년.주1천2백74만원) 전성원(징 1년) 임도종(징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