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4일째 질의 계속

국회는 상임위활동 4일째인 2일 법사.외무통일.내무.재무등 8개상위를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중인 법안과 청원심사를계속 한다. 예결위는 이날 하오 노재봉국무총리와 최각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전체회의를 열고 걸프전 2차 분담금지원을 위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듣고 심의에 착수 ,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회는 1일 운영.법사.상공.동자.노동위를 제외한 12개상위를 강경대군 치사사건 한소정상회담 성과및 한소선린협력조약체결여부 쌀수입개방 문제등을 중점 추궁했다. 내무위에서 이상연내무장관은 이른바 백골단해체문제와 관련, "시위가극렬해지는 상황에서 범법자체포를 위해서는 사복체포조 운용이 불가피한실정"이라며 "다만 사복체포조의 복장문제등 근무방법개선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전투경찰설치법 폐지요구에 대해서도 "남북 대치상황에서대간첩작 전업무가 필요하고 폭주하고 있는 치안수요대처를 위해서는전투경찰설치법을 완전 폐지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잘라 말했다. 이장관은 "현재 37개중대 5천여명의 작전전경이 시위진압에 투입되고있으나 이중 20개중대 2천5백여명은 이미 의무경찰로 대체키로 하고 현재의경을 충원중에 있으며 나머지 17개중대 2천8백여명에 대해서도금년말까지 전원 의무경찰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난 1년동안 시위발생일수가 3백32일에 9천6백60회에달했고 시위가 담인원도 1백90만에 이르는데다 날로 폭력화,조직화,양동화되고 있다"며 "전경을 한꺼번에 의경으로 교체하는데는 의경충원및교육에 시간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추진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덧붙였다. 외무통일위에서 유종하외무차관은 "미국은 남북대화에 실질적인 진전및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북한과의관계개선을 쉽사리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차관은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먼저 가입하면 북한도 항상 뒤따라가입한 선례로 미루어 우리가 먼자 유엔에 가입하면 북한도 이를 뒤따를것으로 보며 북한의 유엔가입은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 역할을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우리의 인권상황전반에 관해 유엔에 인권보고서를 제출케 돼있다"며 "법무부를주관부처로 외무.보사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중 인권보고서를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위는 1일하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6급이하의 하위직공무원정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정부원안대로 의결, 전체 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3년간 범위내에서연장할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정년해당자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한편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태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선출하고 김봉조(민자) 정대철의원(신민)을 간사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