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자금지원 통화증발 초래할 듯

정부가 3개 투신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한 자금이 통화안정증권을통해 흡수되더라도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이 통화를 증발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들은 오는 6일 투신사로부터증시부양자금원리금 2조2천5백64억원을 회수하며 이 자금은 다시통안증권으로 묶임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 자금에 대해 연리 12.83%의이자를 지급, 연간 2천8백95억원의 본원통화가 추가로 풀려나가게됐다. 또 이같은 규모의 통안증권 이자는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약 1조원이넘는 통화공급효과가 발생, 총통화를 1%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시중은행의 자금난 해소와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본원통화의증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화채권 발행규모가 확대되면 통화관리에 적지 않은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통화채권 발행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21조 8천9백72억원으로총통화 70조4천1백10억원의 31.1%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부담한 이자만도 1조8천억원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