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지나치게 단기채에 편중...대우경제연 분석

국공채발행이 지나치게 단기채에 편중되어 있을뿐 아니라 금리구조도단기채금리가 장기채금보다 높은 역조양상을 보이고 있어 채권시장활성화에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6일 대우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국내발행 국공채의만기구성비는 1년이하 단기채가 61.5%를 차지한 반면 5년이상 장기채는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구조도 대표적 단기채인 통안채 발행금리가 연 13%인데 반해20년만기 국민주택채권은 연 3%,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은 연 5%에 불과한것을 비롯 심각한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 미국등은 장기채금리가 단기채보다 높을뿐 아니라 국채만기구성비도 일본의 경우 장기국채가 80%수준에 이르고 있어 금리안정화와함께 일반채권투자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채권시장의 경우 국공채 물량을 대부분 금융기관이 안고 있어 개인보유물량은 10%를 밑도는 반면 일본의 개인보유물량은 20%수준을 넘어서고있다. 채권관계자들은 금리안정과 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기채개발과 함께 장기채금리의 실세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