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4천여만달러 해외CB 발행...스위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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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그 후 양도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화해조서에따라 양도한 토지의 일부를 원 상태로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지요. 잔금청산일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수자의잔금지급 불능으로 인해 쌍방합의로 당초 양도한 부동산중 일부를 잔금으로간주해 원래대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