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의회선거 대비 통과공급 긴축운영 지속방침

정부는 내달중 실시될 지방자치제 광역의회 선거를 계기로 우려되는물가상승 및 산업인력난 심화 등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위한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1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총통화 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6월 평잔기준 17-19% 선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지불준비금을 엄격히관리하는 등 통화공급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여신창구에서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을최대한 억제,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는한편 은행감독원을 비롯한 각 감독기관의 사후확인을 철저히 해 대출금이유용된 경우에는 즉각 관련대출금을 회수키로 했다. 또 국세청으로 하여금 과다한 선거자금을 사용한 후보에 대해서는대출금의 유용여부 및 탈세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는 한편 광역의회선거를전후해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 양도소득세 등관련세금을 무겁게 매길 방침이다. 그런데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이번 지자제광역의회선거에서는 후보자 1인당 4억원씩의 선거자금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줄잡아 약 1조3천억-1조7천억원의 선거자금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와 함께 지자제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정당후보들이 무분별한지역공약을 남발하여 부동산투기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도협조를 요청, 근거없는 개발공약의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선거를 틈탄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대중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활동을 강화토록하는 한편 종이, 타월, 비누 등 선거특수용품의수급상황을 점검,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선거운동 기간중 대규모 선거운동원의 동원으로 산업인력난이더욱 심화되고 가뜩이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노임 등 각종임금상승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과다한 선거운동원의 동원을 최대한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