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금리인상 신중검토...재무부

정부는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조치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향조정될경우 주로 국책은행들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금리도 은행 공금리에 최대한근접하도록 인상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시중은행의 정책금융 취급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정책금융으로인해 시중은행들이 수신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계획이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책은행은 앞으로 정책금융 전담은행으로서의역할을 제고시켜 나가되 금융자율화 추세속에 시중은행들과 경쟁할 수있도록 수신 및 대출금리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 등 채권의 발행수익률이시중은행의 다른 금융상품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될 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정책자금인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에너지절약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그러나 이들 자금을 비롯 주택자금, 농.수.축산자금 등 정책자금은워낙 수혜대상이 넓고 수혜자가 서민층이기때문에 이들 정책금융 금리가높아질 경우 그에따른 반발도 거셀것으로 예상되어 금리상향조정에는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금융자금 대출총액은 70조5천1백74억원인데 이중 2 3.7%인 16조6천8백29억원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정책자금이다 이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주택자금으로 7조9천7백58억원이었으며수출산업설비금융은 3조4백58억원 무역금융은 2조3백75억원 농업자금1조9천2백39억원 축산자금 4천8백46억원 수산업자금 4천8백27억원농어가사채대환자금 4천3백3억원 에너지 절약자금은 3천2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