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보호위해 투자신탁법 개정돼야"..외대 장충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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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감시하기위한 수익자 집회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현재 상장유가증권만 허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은 증권을매개로 하는 모든 시종 증권화 상품을 포함시킬수 있도록 확대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외국어대학의 장충식 교수는 24일 무역회관에서 열린 제 8차투신발전위원회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기업내부자의 편익보다는 수익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탁재산운용을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일종의 주주총회와 같은 수익자 집회제도의 도입이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교수는 또 수익증권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현재증권거래소에 상장돼있는 유가증권만이 아닌 사모채 CP (기업어음)CD (양도성예금증서) BA(은행인수어음)선물 옵션등은 물론 리스채권등과 같은 증권화 상품도 신탁재산운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 또 투신사의 증권업무허용과 함게 증권사의 투신업허용이 상호주의에입각하여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동시에 검토될 필요성이있다고 강조했다. 장교수는 아울러 신탁업과 증권투자신탁업의 명확한 관계를 정립하기위해증권투자신탁이외의 방법으로 유가증권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를금지시키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