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쌀 부분개방 결단

가이후 일본 총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해 결국 부분 개방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단,"최저한의 수입 의무"의 수락을 표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 요미우리신문이 정부및 자민당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이후 총리는 쌀시장 부분 개방문제에 대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각료이사회나 미.일 농업장관회담 등을 통해구미측의 태도를 지켜본뒤 당정 협의를 거쳐 빠르면 런던선진국정상회담 전인 6월 하순께 정식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시장개방화에 장해가 되어온 "쌀시장 자유화반대국회결의"를 재검토해주도록 야당측에도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이같은 결정이 기초 식량인 쌀의 완전 자급방침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입 자유화"에 그친다는의미에서 수입 범위가 5% 이내로 책정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요미우리는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구미 여러 나라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워 10%에 이르지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수입 범위설정이 앞으로 협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이후 총리가 이같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미국의집요한 완전 자유화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선수를 취해 부분개방을 받아들이는 쪽이 유리하고 유럽공동체(EC)의 양보를 끌어내기가쉬우며 구미에 뛰어들어 협상의 주도권을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소 아픔이 따르는부분 개방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가 얻어지고 있기 때문 등이라고 이 신문은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