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보완책마련후 추진해야...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들은 금리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물가안정, 금리안정 등을 위한 보완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들은 또 여신금리의 자유화일정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수신금리의 자유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은 3일 하오 재무부가 금리자유화의 범위와방법을 복수안으로 제시한 "금융구조변화와 금리정책 운용방향"에 대한안건심의에서 금리자유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정부가지나치게 서두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8년 12월의 금리자유화조치가 아직도 전반적으로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금리자유화를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지의 흑자기조 정착, 물가안정, 왜곡된금융시장의 시정 등을 위한 정책적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또 금리자유화는 인플레율과 금리수준이 낮고 기업의 초과자금수요현상이 진정돼야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간접규제방식의통화신용정책이 정착되고 금리의 가격 기능과 안정성이 제고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사채금리가 월 3%에 달하는 등 고금리추세가 지속되고 있는상황에서 금리자유화는 금리상승을 부추겨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요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금리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금리자유화의 순서는대출금리를 우선하고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1.2금융권의 금리격차 해소문제와 관련, 규제일변도의 은행권수신금리를 자유화하여 금융권간의 격차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