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지난해 농업보조금지급 다시 증가

2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이 지난해 농민들에게 지급한농업보조금은 2천9백90억달러로 89년보다 12%가 증가했다. OECD가 5일 발표한 세계농업문제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이 늘어난것은3년만인데 지난 88년과 89년에는 일시적으로 농업보조금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처럼 농업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각국이농업정책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각국정부의 농업보조금은 농산물가격지지와 수출보조금지불을 통해이루어졌다. 보고서는 이어 회원국들이 더이상 농업정책개혁을 지연하면 심각한 경제적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잘못된 농업보조금정책 때문에 세계는 지금 농산물과잉생산에 직면해있으며 그에따른 가격하락으로 정부는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을 더많이지불해야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OECD국가 농민들의 소득이 증감했는지의 여부는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