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정거래 추진위원회 사실상 해체 상태

증권사의 변칙적인 주식불법 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설립된 "증권공정거래 추진위원회"가 제기능을 잃고 유명무실화돼투자자보호에 헛점이 노출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막고 투자자의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8년 11월 설립된 "증권공정거래추진위원회"는 설립이후 고작 4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지난 89년 4월을끝으로 현재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한 아무 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사실상해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증권공정거래 추진위원회는 설립당시 증권업계대표 5명을 포함 학계와법조계 인사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 증권사의 과도한 투자권유.일임매매. 시세조작 행위 등을 막고 투자자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같은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사항을 심사해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있었으나 증권사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제도의 미비 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유명무실화됐다. 공정거래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증권업협회 산하에 설치된투자자보 호센터가 투자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나 민원해결을 위한조사권이나 처벌기능 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하지못하고 있다. 한편 증협은 앞으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공정거래추 진위원회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증협에조사권이나 감독권이 주어지지않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증시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