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대북한 핵불사용 미국문서 전달설 부인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북한과 함께 옵서버로 참석중인 우리 대표단은 10일 미국 일본등주요 우방들과 전략회의를 갖고 오는 12일 대북한핵사찰촉구결의안을정식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11일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대북한핵사찰촉구결의안을 당초 계획대로추진해야 한다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일본 호주등 주요우방들과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결의안은 이사회 마지막날인 14일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결의안은 미국 일본 호주 폴란드 체코 벨기에등 8개국의공동제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는 35개 이사국중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IAEA가 사찰대상으로 지목하는 북한의 모든 핵활동에 대해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에 대한명식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우방들은 북한이 단지핵안전 협정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효력이 발생,북한이 실질적으로 IAEA가 정하는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와 함께 최근 핵비확산조약(NPT)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련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포함되지않았지만 채택여부를 묻는 표결시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