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대폭 강화

남북협력기금 확충 추진통일관계장관회의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촉진하고 남북통합에 대비하기위해 현재 운용중인 남북협력기금을통일기금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교류협력신청및 허가절차를 단계적으로간소화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남북한교류협력이가시화될 경우에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 해결할수있는 법률등 대비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열린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일정책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최부총리는 "독일식 통일방식을 한반도에 그대로적용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남북한의 경우평화공존의 과도적 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민족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어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을 도출할 수 있도록이산가족재결합재산권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사전합의기반을 형성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야기될수있는 갈등을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 주민간 이질성극복을 위해 남북한 언어 교육제도 생활관습등에대한 비교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대통령은 "통일을 향한 국제적인 기반이 성공적으로구축된만큼 국내적 통일기반이 하루빨리 구축돼야할 시점이므로 각부처는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